아동의 생명 생존및 발달권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의 보건에 대한 지출은 개인적인 가계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제도적인 방안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특히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대책 마련과 실천을 권고한다.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이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이
아동기 성취해야할 과업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아동들이 성인이 된 후에 갖게 되는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정신 병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규모시설은 아동의 사생활권보장, 아동의사존중, 자율권존중 등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줄처: Horwath, J. (2001).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일반원칙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생명, 생존과 발달 보장의 원칙, 아동의사존중의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민법은 1991년경 민법을 개정하여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즉,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근대 이후 선구적인 교육사상가의 영향 및 20세기 초 이루어진 아동발달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힘입어 아동에 대한 관점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엘렌 케이가,20세기는 아동의 세기 20세기에 들어서 이다'라고 지적했듯이, 아동의 가치가 적극적으로 해석되고 국가가 아동을 미래의 투자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 등이 있다.
②보호(protection)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신체적,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문제있는 부모로부터 분리가 가능한 권리가 해당된다.
③참여(participation)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삶
Ⅰ. 서 론
아동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대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동학에서의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뜻으로 남녀노소 할 것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영성(靈性)이 존재하므로 그 사람 인격을 하느님처럼 존경하고 받드라는 듯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적으로 가정에 속한 것이었으나, 현대에서는 아동이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동은 태어났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고 대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동학에서의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은 ‘사
Ⅰ. 서론
아동은 신체, 정신, 인지적 발달과정에 있는 권리주체이다. 과거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이자 의존적 존재로 인식되었으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동 역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세기 이후로는 계몽사상을 통
9) 귀가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입소를 의뢰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아동귀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령 제8조 제1항). 또한 귀가신청을